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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대지진】日, 사용후 핵연료 ‘전량 재처리’ 철회 방침

12/06/29 12:50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정부 에너지•환경회의가 정리한 미래의 에너지와 지구온난화대책에 대한 선택안이 28일 드러났다. 핵연료 사이클은 모든 연료를 재처리한다는 현행 ‘전량 재처리’ 노선을 철회한다는 방침을 강하게 내세웠다. 온난화대책은 강력한 삭감 목표를 포함시키지 않아 국내외로부터 비난도 나올 것이다.

에너지•환경회의는 2030년 총 발전량 중에 차지하는 원전 비율을 0%, 15%, 20∼25%로 한다는 3개의 선택사항을 제시했다. 원전 비율이 0%일 경우는 사용후 핵연료를 땅속에 폐기하는 ‘전량 땅속 폐기를 채용’하고 나머지 2개의 선택안에서는 ‘재처리•땅속 폐기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어떤 선택안이 되더라도 땅속 폐기를 채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선택안을 3개로 좁힘으로서 중간에 해당하는 원전 비율 15%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원전 비율은 후쿠시마 사고 전인 2010년의 약 26%보다 낮아지지만 원전을 새로 증설하지 않고 가동 기간을 40년으로 정할 경우 15%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탈원전의존을 추진하는 0∼15% 사이를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예상된다.

국내 대책에 의한 2030년 온실효과가스 감축 목표치는 원전 0%와 15%에서는 모두 1990년 대비 23% 감소, 원전 20∼25%에서는 마찬가지로 25% 감소로 정했다. 중간 과정인 2020년 상황을 보면 원전 비율에 따라 1990년 대비 0∼11% 감소된다. 해외에서 구입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 등을 합해도 ‘2020년에 25% 감소’라는 국제공약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수치이다.

그러나 에너지•환경회의에 제출된 중앙환경심의회 추산은 같은 원전 비율이라도 보다 많은 감축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온난화대책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반영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29일 에너지•환경회의에서 위의 3개 선택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후 각지에서 의견 청취회를 열며 여론조사도 실시한 뒤 8월 중에 장래에 대한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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