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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원자력기본법 ‘원자력은 안전보장’…“확대해석 없다”

12/06/22 15:53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대신은 22일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자력기본법 목적에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고 명기돼 있는 사실과 관련해 “입법자, 내각, 정부의 해석이 이만큼 일치하고 명확한 이상 확대해석은 없다”고 말해 “핵무장의 포석”이라며 경계하는 해외의 우려를 부정했다.

또한 “(핵물질의 군사 전용을 막는) 보장 조치 및 (핵테러를 방지하는) 핵안전 보장이 규제위에 일원화된다는 관점의 표현이라고 정부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20일에 성립된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부칙에 포함됐다. 에다노 대신은 의원입법을 통한 설치법에 대해 “입법자의 의도는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사이(関西)전력 오이(大飯)원전 3, 4호기 이외의 원전의 재가동에 대한 정치 관여를 둘러싸고 “나는 매우 소극적이다. 규제위의 독립성이 국회에서 강조되고 있다. 전면적으로 규제위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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