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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리오+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검토

12/06/17 20:42

환경에 배려한 ‘그린 경제’에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20일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유엔(UN) 지속가능한 발전회의(리오+20)에서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소비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자는 합의안이 검토되고 있는 사실이 17일 밝혀졌다. 각국 정상이 22일 채택하기 위해 협상 중인 합의문서안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보조금은 지구온난화 원인으로 작용하는 이산화탄소(CO₂) 증가에 연결될 우려가 있다.

5월에 개최된 주요국(G8) 정상회담 선언에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자는 안이 포함됐지만 에너지 소비가 증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과 화석연료 공급원인 산유국이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보조금은 석탄과 석유 구입 때 정부가 지출한다. 신흥국과 산유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선진국 사이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빈곤층 생활을 돕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문서안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CO₂ 배출이 적은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화석연료 소비를 촉진하는 보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AEA)에 따르면 2009년에 약 3,120억 달러(약 362조 8.560억 원)였던 세계 보조금 총액은 2010년에는 약 4,090억 달러(약 475조 6,670억 원)로 확대됐다.

이 보조금을 폐지하면 세계 에너지 수요 신장을 억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보조금 대신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투자하면 지구온난화 대책 효과는 한층 더 커진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대립하고 있는 형세지만 선진국 측이 협상을 통해 기술과 자금면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면 개발도상국 측의 반발을 완화시킬 수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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