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panese
  • Simplified Chinese
  • Traditional Chinese
  • English

모바일 버전

  • 표준
  • 대

Site Map

Kyodo News

日, 경증 고령자 개호 지자체 사업으로 이행…서비스 질 저하 우려

17/03/19 20:25

요개호도가 낮은 ‘요지원 1, 2’ 고령자가 이용하는 데이서비스와 방문개호(홈헬프)가 4월에 개호보험에서 시정촌(市町村,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완전히 이행된다. 고령화로 계속 늘어나는 개호보험 비용을 억제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과소화가 진행되는 지방에서는 일손을 확보하지 못해 서비스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정촌 사업으로의 이행은 2014년 법 개정으로 결정된 후 2015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조기 이행을 촉구해 왔으나 지난해 7월 시점에 전체 1,579개 지자체(일부는 광역연합) 가운데 올해 3월 말까지 이행한다고 밝힌 지역은 약 40%로, 나머지는 최종 기한인 4월 1일이 된다.

요지원 1, 2 고령자 가운데 데이서비스와 홈헬프 이용자는 약 74만 명(지난해 12월 시점). 개호보험제도에서는 인원 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보수, 이용료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지정사업소뿐이었다. 이행 후는 지자체가 기준과 이용료를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종합사업’으로 전환하고 개호사업소뿐만 아니라 NPO와 봉사활동자도 개호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부담은 대부분의 경우 현재와 같거나 저렴해질 전망이다.

이행 전에 요지원 1, 2로 인정된 고령자의 경우 인정 유효기간 내(신규는 원칙 6개월, 갱신은 원칙 12개월)에는 계속해서 개호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 시정촌 사업의 틀 안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정촌 사업에서는 개호보험에 비해 필요한 직원 수 등을 완화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로서는 낮은 요금이 이점이 될 수 있지만, 사업자의 보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선행 지자체에서는 경도 고령자용 서비스에서 손을 떼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교도통신】

PAGE BACK

pag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