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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do News

日 문과성 ‘낙하산 인사’ 30건 추가 확인…재발 방지 위해 내부조사

17/03/18 20:10

문부과학성의 낙하산 인사(아마쿠다리,天下り)문제와 관련해, 새로 30건이 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문과성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이 18일 알려졌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과 합쳐 위법 사안은 약 60건이다. 문과성 직원이 외무성과 내각부 퇴직자의 낙하산 인사를 알선한 사안도 포함됐다. 내각부의 재취직 등 감시위원회에 21일 보고, 관계 직원 등의 처분 방침과 함께 승인을 받으면 공표한다.

위법 사안은 2월의 중간 보고에서 2배로 증가, 역대 간부를 포함한 대규모 처분은 불가피하다. 다른 부성청(府省庁)에 문제가 어느 정도 확산될지가 앞으로의 초점이다.

문과성은 재발 방지를 위해 OB의 재취직 경위를 매년 내부조사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결정. 직원용 지침도 정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밝혀진 30건을 넘는 사안에는 문과성 인사과가 외무성 OB 전 외교관을 도쿄외국어대학 특임교수로 알선한 사안이 포함된다.

문과성 전 스포츠•청소년국장이 지난해 4월, 사이타마현(埼玉県)에 있는 사립대학 학장에 재취직했을 때도 인사과가 관여했다. 전 국장은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주 회장이 될 신국립경기장 건설을 담당했다. 공사의 팽창으로 인한 계획 철수에 따라 2015년 7월 경질됐다.

감시위원회가 올해 1월 공표한 보고와 문과성의 중간보고에서는 총 27건의 위법 사안이 확인된 바 있다. 전 고등교육국장이 재직중에 구직활동을 벌려, 와세다(早稲田)대학 교수로 재취직한 건과 인사과 OB를 조율역으로 하는 낙하산 인사 알선 통로의 존재가 밝혀졌다.

마쓰노 히로가즈(松野博一) 문부과학대신은 외부의 변호사도 참가하는 조사반을 설치했다. 3월 들어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진용을 강화해 전모의 해명을 추진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조사는 매년 1, 2번 정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인사과와는 별도의 부서에서 감시 체제를 정비한다. 지침에서는 대학에서 구인, 퇴직자로부터 알선 의뢰를 받은 경우 현역 직원에 의한 대응은 금지돼있음을 전달해 기록을 남기는 등의 규칙을 명문화한다.

낙하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스로 알선에 관여한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과사무차관이 1월 20일자로 사직했으며, 인사과 과장과 직원 등 6명이 정직과 급여삭감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다른 부성청에 대해서는 내각 인사국이 조사를 추진중이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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