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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보수 비판한 베스트셀러 ‘일본회의 연구’ 이례적 출판 금지

17/01/07 19:26

  • 출판이 금지된 ‘일본회의 연구’【교도통신】2017/01/06

베스트셀러 신작 ‘일본회의 연구(日本会議の研究)’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적 속에 등장하는 지바현(千葉県) 70대 남성이 출판사인 후소샤(扶桑社)에 출판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에서, 도쿄(東京) 지방재판소(지방법원) 세키 노부유키(関述之) 재판장은 6일 “진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며 손해도 현저하다”고 판단해 출판 금지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다.

후소샤에 따르면 지난해 봄부터 발행 부수는 약 15만 3천 부. 재판소가 베스트셀러의 출판을 금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적에는 보수계 단체의 일본회의와 종교법인 ‘생장의 집(生長の家)’의 관계를 기재. 생장의 집 간부였던 이 남성은 6곳에 대해 진실이 아니라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결정은 남성의 포교활동에 관한 1곳의 기술이 진실과는 무관하며, 저자인 스가노 다모쓰(菅野完)는 남성을 취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매가 계속되면서 남성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며,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 이외의 기술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후소샤는 “당사의 주장이 거의 인정된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삭제가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코멘트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바로 출판 금지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후소샤는 이의와 집행 정지를 지방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남성의 변호사는 “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코멘트했다.

세키 재판장은 2014년에는 인터넷 검색결과 삭제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삭제 명령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적은 일본회의의 역사를 더듬은 후에 아베(安倍) 정권의 개헌을 위한 움직임을 비판하는 내용. 각 서점에서 이 서적은 베스트셀러 랭킹에서 상위에 올랐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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