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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연비 조작 자동차 ‘형식 지정’ 취소 방침...생산 불가능해져

16/12/02 19:00

미쓰비시(三菱)자동차와 스즈키(鈴木)의 연비 데이터 불법 조작 문제를 근거로 한 재발방지책으로, 국토교통성은 1일, 연비 데이터에 부정이 드러난 자동차 종류에 관해 ‘형식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취소된 형식의 생산•판매는 할수 없게 된다. 벌금도 현행의 ‘30만 엔(약 308만 원) 이하’에서 인상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앞으로 논의한다. 정부, 여당의 조율을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서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국토교통성은 9월 성령을 개정해 업체가 연비 데이터를 허위신청한 경우 형식 지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등 처분을 엄중화했다. 하지만 부정 방지 효과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처분을 강화한다.

형식 지정의 일시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되면 업체는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엄중하게 재심사하게 돼, 생산까지 대폭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업체의 판매 전략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성령 개정에서는 형식 지정의 절차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벌금에 관해 현행법의 30만 엔 이하의 상한 금액을 바꾸지 않고 연비 데이터 부정을 대상으로 보탠 것 뿐이었다. 이번에는 기업 규모가 큰 자동차 업체에는 부담이 가볍기 때문에, 벌금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비 데이터는 연비가 좋은 자동차의 세금을 감면하는 친환경차 감세 대상이 될지 여부를 좌우한다. 2017년도 세제 개정에서 친환경차 감세 연장이 여당 등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헤 부정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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