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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 ‘카지노법안’ 표결 강행…野 “심의 불충분” 공명 ‘자율투표’

16/12/02 15:55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형 리조트시설(IR) 정비추진법안은 2일 오후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표결돼, 자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자민당) 위원장이 표결하겠다고 직권으로 결정했다. 추진하는 자민당은 6일의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이번 국회 중에 성립할 태세다. 신중 심의를 요구하는 공명당은 상임위원회에서 자율투표하기로 결정해 표결을 허용했다. 민진당은 “심의가 불충분”이라고 맹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공산당도 반대했다.

법안은 11월 30일에 심의로 막 들어갔다. 도박중독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와 있는 가운데 자민당이 속도 처리를 강행했다. 민진당의 렌호(蓮舫) 대표는 참의원 의원총회에서 “(의석)수가 있으면 뭐든 강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잇따라 진행됐다. 잘못된 일에는 쓴소리를 내고 우리 입장을 호소한다”라고 강조했다.

공명당 의원 3명 가운데 1명이 찬성, 2명이 반대했다.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율 투표 대응에 관해 “취합할 노력을 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던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일본유신(日本維新)은 자민당과 카지노 추진으로 보조를 맞췄다.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카지노와 호텔, 대형회의장이 일체가 된 IR의 정비추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가 제도 설계를 추진하고 법시행으로부터 1년 이내를 목적으로 필요한 법 정비를 추진하도록 정했다. 내각위는 도박중독에 대한 대책 강화 등을 요구하는 부대 결의도 가결했다.

2일 내각위의 질의에서는 법안의 제출자인 자민당의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의원이 IR 정비에 관해 “관광 입국으로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공산당의 시미즈 다다시(清水忠史) 의원은 “(카지노에 의한) 경제 진흥이라고 하지만, 비뚤어진 발상이다.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부를 쌓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 대응을 둘러싸고 원래 신중한 심의를 요구하는 입장이던 공명당은 1일 당 회의에서 의견을 집약시키지 못한 채 간부에 대응을 일임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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