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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do News

日 정부, 독자 대북제재 확대… “인적•선박•자산동결 규제 대상”

16/12/02 14:57

일본 정부는 2일,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한 대북조선(북한) 독자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인적 선박 왕래 규제 및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은 관저에서 열린 북조선에 의한 납치문제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에서 ‘납치, 핵, 미사일과 같은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한국과 협조해 추가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의 관계각료회의도 열었다. 11월 30일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수용했다. 미국, 한국 양국도 시점을 맞춰 독자 제재를 단행한다.

수상은 납치 문제에 관해 “대화 창구를 폐쇄하는 것은 아니다. 납치 피해자들의 단 하루라도 조속히 귀국을 휘해 전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해, 납치 문제의 재조사를 약속한 2014년 스톡홀름 합의를 유지할 입장도 강조했다.

새로운 독자 제재는 /(1)/ 방북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선총련) 간부, 재일외국인의 핵•미사일 기술자의 재입국 금지 대상 확대/(2)/북조선에 기항한 일본국적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입항금지/(3)/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개인의 자산동결 대상 확대가 핵심 골자가 된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도 포함한다. 신제품 헬리콥터와 선박 수출과 동, 니켈, 은 등의 수입 금지도 명기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조선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북조선이 도발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견제했다.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방위상은 회견에서 대북조선 대응에 관해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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