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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덴노 생전퇴위’ 전문가 회의…헌법학자 과반수 ‘퇴위’ 지지 (종합)

16/11/30 15:03

일본 정부는 30일, 덴노(天皇, 일왕)의 생전 퇴위에 관한 전문가회의(좌장•이마이 다카시=今井敬 게이단렌=経団連 명예회장) 제5회 회의를 수상 관저에서 열었다.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하는 의견 청취 3회째이며 헌법학자 5명 중 4명이 퇴위를 용인했다. 이날로 예정돼 있던 총 16명에 대한 청취가 끝났다. 청취 결과 생전 퇴위에 대해 9명이 조건부를 포함해 찬성•용인, 7명이 신중•반대 의견을 냈다. 용인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5명은 퇴위를 현 덴노 1대로 한하는 특별법을 지지했다.

이날 의견을 표명한 다카하시 가즈유키(高橋和之) 도쿄(東京)대학 명예교수는 특별법에서의 퇴위는 “헌법상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특별법에 대해 소노베 이쓰오(園部逸夫) 전 최고재판장도 “시간의 제약이 있는 가운데 의의가 보인다”며 찬동했다. 모모치 아키라(百地章) 고쿠시칸(国士舘)대학 대학원 객원교수는 종신재위제를 유지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예외적인 퇴위에 찬성했다. 퇴위에 일정 요건을 설정해 현 덴노뿐 아니라 다음 대 이후의 덴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 제정을 발안했다.

오이시 마코토(大石真) 교토(京都)대학 대학원 교수도 퇴위를 용인했다. 한편, 특별법에 의한 법 정비는 황위 계승을 ‘황실 전범(皇室典範)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2조의 취지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전범 개정을 통한 항구 제도화를 요청했다.

퇴위에 반대한 사람은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 레이타쿠(麗沢)대학 교수였다. 덴노가 퇴위에 대한 생각을 밝혔던 8월 영상 메시지를 두고, 덴노의 의향으로 퇴위가 실현된다면 “헌법이 금하는 덴노의 정치 관여를 용인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점에 대해 오이시 교수는 “퇴위의 의사표시는 국정에서 이탈한다는 의사를 의미한다”면서 직접적인 헌법 위반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일본 정부는 현 덴노 1대에 한해서 생전 퇴위를 용인하는 특별법을 주축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다.

2회째까지 청취에서는 황실 제도와 역사에 정통한 학자들을 초빙했다. 3회째는 초빙 학자들의 전문 분야를 헌법으로 특화했다. 전문가 회의는 12월 7일 다음 회차 회의를 열고 논점 정리를 위한 멤버 간 자유토의를 실시할 예정이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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