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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do News

日 ‘덴노 생전퇴위’ 전문가 회의… ‘헌법학자’ 의견 청취

16/11/30 11:32

  • 수상관저에서 열린 덴노 퇴위를 둘러싼 전문가회의 제5차 회동=30일 오전【교도통신】2016/11/30

일본 정부는 30일, 덴노(天皇, 일왕)의 생전 퇴위에 관한 전문가회의(좌장•이마이 다카시=今井敬 게이단렌=経団連 명예회장) 제5회 회의를 수상 관저에서 열었다.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하는 의견 청취 3회째이며 헌법학자 5명이 대상이다. 이날로 예정돼 있던 총 16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생전 퇴위와 퇴위 항구화 시비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가 모두 나오게 됐다.

의견 표명하는 것은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 레이타쿠(麗沢)대학 교수, 모모치 아키라(百地章) 고쿠시칸(国士舘)대학 대학원 객원교수, 오이시 마코토(大石真) 교토(京都)대학 대학원 교수, 다카하시 가즈유키(高橋和之) 도쿄(東京)대학 명예교수, 소노베 이쓰오(園部逸夫) 전 최고재판장이다. 지금까지 열렸던 2회에서는 황실 제도와 역사에 상세한 학자들을 초빙했다. 3회째는 전문 분야를 헌법으로 특화했다.

이날 청취에서는 (1)덴노의 국정에 대한 관여를 금한 헌법 4조와 덴노가 퇴위에 대한 생각을 밝혔던 영상 메시지와의 관계 (2)현 덴노 1대에 한해서만 퇴위를 인정하는 특별법과 황위 계승을 ‘황실 전범(皇室典範)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2조와의 관계 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퇴위의 시비를 둘러싸고 2회째 청취에서는 총 11명의 전문가 중 5명이 조건부도 포함해 찬성•용인으로, 6명이 신중•반대 의견을 냈다. 용인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도 3명이 특별법을 지지했다. 신중론자 사이에서는 국사 행위를 대행하는 ‘섭정’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많았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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