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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박 대통령 사임 의사’에 대북 대응 영향 우려…사태 주시(종합)

16/11/29 20:44

아베 정권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 사임 표명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 북조선(북한)에 대한 대응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크게 우려했다. 일•한 양국은 23일, 안전보장 분야의 기밀정보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OSOMIA)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개선 움직임에 나선 양국 관계가 재차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정계의 동향을 주시하며 안보 협력의 진전과 관계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12월 19, 20일 양일을 축으로 도쿄 개최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일•중•한 정상회의는 실현을 위한 조율을 계속 추진한다. 한국 정국이 갈수록 혼란 양상으로 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태도 상정해 한국 총리에 의한 대리 참석 개최도 모색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외상은 29일, 일•중•한 정상회의에 대해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연내 개최에 노력한다. 방침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기자단에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어, 외무성 소식통은 “당분간 추이를 지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연말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 합의의 이행도 한국 측에 계속해서 요구한다. 일본 측은 합의로 결정한 10억 엔(약 108억 원)을 이미 출연하고 있어, 남은 과제는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 문제이다.

수상과 박 대통령이 주도한 합의인 만큼 박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의 한국 측 대응이 초점이 된다. 기시다 외상은 “일•한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게를 절실히 느끼며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 측의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국 혼란에 관해 “양국 관계에 특정한 단계의 영향은 없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는 입장을 취해 왔다. “정권 유지를 도모하려는 박 대통령의 의사는 굳건하다”(정부 고관)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 속에 박 대통령의 표명은 갑자스러운 발표로, 충격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관측도 많다.

한국 내에서는 탄핵 회피를 위해 ‘조건부 투쟁’이라는 관측은 더욱 강하지만, 일본정부 고관은 “사임을 표명한 단계에서 구심력을 잃었다”고 지적. 특히, 안보와 경제면에서 혼란이 갈수록 심화되는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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