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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do News

日 여당, 의료 개호 부담 증가 신중론…선거 의식

16/10/19 17:04

사회보장비 억제를 위해 후생노동성이 내년도 이후 실시를 위해 의료와 개호 부담 증가와 급부 삭감 논의를 본격화시키고있다. 하지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항목이 많고, 연초의 중의원 해산설이 새어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거를 의식해 여당에서는 신중론이 거론된다. 연말까지 결론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착지점은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분야에서는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의료에서 부양가족이었던 사람과 저소득자의 보험료를 최대 90% 경감하고 있는 특례 폐지를 검토한다. 의료비의 자기 부담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상한을 설치하고 있는 ‘고액 요양비 제도’에서도 70세 이상의 부담 한도액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주로 고령자가 장기 입원하는 요양 병상에서 의료의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광열비와 수도비를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세대간의 공평성을 위해 고령자에게도 부담을 촉구하는 흐름이 배경에 있다.

개호 보험에서는 ‘요개호 1, 2’의 경도자를 대상으로 방문 개호에서 청소와 조리 등을 하는 ‘생활원조 서비스’를 보험 급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부상. 휠체어 등 복지용구 임대의 자기 부담 증가도 검토됐지만 모두 반발이 강해 보류할 방향이다.

한편 40∼64세의 대기업 직원 보험료 인상과 서비스 이용시의 자기 부담이 과중해지지 않게 하는 ‘고액 개호 서비스비’에서 일부의 소득 구분을 대상으로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 등은 실시 가능성이 남아있다.

고령화 등으로 사회보장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해산•총선거가 현실성을 띠게 됨으로써 자민당, 공명당 소속 의원들로부터는 “의료, 개호에서 부담을 늘이면 고령자가 비명을 지르게 된다”는 등 이론이 분출했다. 소비세 증세의 재연기에 따라 저연금자에 대한 급부금 등도 연기되자 여당 간부는 “(부담 증가도) 전부 연기”라며 어조를 높인다.

제도 개정이 소폭으로 끝나면 내년도 이후의 예산 편성은 어려워진다. 제출 삭감도 요구하는 재무성의 압력도 있어 후생노동성은 조금이라도 실현시키고 싶은 생각이다. “그러나 선거가 실시되면 부담 증가 이야기는 단숨에 날아갈 것이다”라고 간부는 한숨을 내쉰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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