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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세버스 허가 ‘5년 갱신제’ 도입…벌금 100배, ‘11억원’으로 올려

16/10/19 16:19

일본 정부는 18일, 대학생들 15명이 사망한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정(長野県軽井沢町) 버스 전복 사고를 둘러싼 재발 방지책으로 전세버스의 사업 허가에 5년의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도로운송법 개정안을 각료에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안전 대책을 태만히 한 악질업자의 벌금을 현행의 ‘100만 엔(약 1,80만 엔) 이하’에서 100배인 ‘1억 엔 이하’로 격상하는 등 벌칙도 강화했다. 위반에 관한 경영자들의 징역형도 도입한다.

스키 시즌이 본격화하기 전에 개정법을 시행해 벌칙 강화 등 대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시이 게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대신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임시 국회에서 확실한 성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에서는 전세버스의 사업허가는 한 번 취득하면 무기한으로 유효했다. 개정안에서는 5년마다 갱신할 때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 계획과 수익 전망 등을 엄격하게 체크하는 구조로 만들어 악질업자를 배제한다. 갱신제는 이행에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성은 당초 무사고•무위반 우량업자에 대한 갱신 기간을 7년으로 하는 우대책을 검토했지만, 정부 내의 조정으로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도입을 미뤘다.

버스 사업자에 대한 벌칙은 운행 관리와 운전사 지도 감독에 관한 정부의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었다. 지급 능력이 낮은 중소업자가 많기 때문이지만 유족들로부터 엄격한 벌칙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한 것도 토대로 해 철도와 항공 회사의 벌금과 똑같은 1억 엔 이하로 격상했다.

위반에 관계가 있던 경영자와 운행 관리자들의 개인 벌칙도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1년 이하, 15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한다.

사업 허가가 취소된 업자가 다시 가입할 때의 기준도 엄격화해 가입할 수 없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버스 사업자 부담금으로 경영하는 민간 기관을 설치해 각 회사를 순회 지도. 문제가 발생한 업자에는 정부가 감사에 들어가 필요에 대응해 처분한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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