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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가 관방, “덴노 생전퇴위, 차기 통상국회서 법안 제출” 첫 언급

16/10/19 15:27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덴노(天皇, 일왕)의 생전 퇴위에 대한 전문가 회의 제언에 따른 법안에 대해 “가능하면 (내년) 통상(정기)국회에 내놓고자 하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리한 논점을 연초에 국회에 제시하고 여야 논의를 거쳐 법안화 작업에 들어가는 방침도 밝혔다. ‘여성궁가(宮家=미야케)’ 제도 창설과 여성•여계 덴노에 관해서는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스가 장관이 법안 제출 시기와 절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생전 퇴위를 둘러싼 법 정비에 관해 “내각으로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가능하면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퇴위를 상정하고 조기 성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에게 답변했다.

정부는 황실전범(皇室典範)에 규정이 없는 퇴위에 대해 현 덴노 1대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주축으로 검토 중이나 민진, 공산 양당 등은 전범 개정을 시야에 넣은 논의를 요청 중이다.

오카다 대표가 법안에 대해 “되도록 찬반이 갈리지 않는다면 좋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스가 장관은 “그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 응했다.

‘여성궁가’ 제도 창설 등에 관해 스가 장관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가 확산된다. 공무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범위를 좁혀서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회의는 17일 첫 회의를 열었다. 덴노가 고령일 경우 업무 부담을 가볍게 하는 방책과 생전 퇴위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등, 8개 항목에 관해 11월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논점을 정리할 예정이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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