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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do News

日 북방영토 방침 재검토…“일본 귀속 확인 고집 않을 것”

16/10/19 14:14

아베(安倍) 정권은 러시아가 “북방영토는 일본에 귀속된다”고 인정하지 않은 상태라도 영토가 돌아온다면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영토 이전이 실현될 경우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전제로 하는 표현인 ‘반환’이 아니라 양도를 의미하는 ‘인도’로 규정될 공산이 크다. 일본 귀속 확인을 고집하지 않고 교섭 방침을 재검토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한다. 여러 일본 정부 관계자가 18일,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은 러시아가 귀속 확인을 하는 것을 조약 체결 조건으로 걸고 있었다. 그러나 북방영토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취득한 정당한 영토”라고 주장하는 러시아와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 이에 일본은 경제 협력 촉진과 중국에 대한 견제 양면에서 일•러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운 방침을 포함한 ‘새로운 접근’으로 오는 12월로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사전 협의에 박차를 가한다.

구체적으로는 하보마이 군도(歯舞群島, 러시아명 하보마이)와 시코탄(色丹島, 러시아명 시코탄) 섬의 ‘인도’를 결정한 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 따라, ‘2도(島) 선행반환’ 방식으로 타개하는 것을 시야에 넣고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도 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2도에 대해서는 조약 체결 이후 인도될 때 러시아가 일본으로의 귀속을 인정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에토로후(択捉島, 러시아명 이투룹) 섬과 구나시리(国後島, 러시아명 쿠나시르) 섬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한다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수상은 일본 내 여론과 러시아의 동향을 살핀 뒤, 12월 15일 야마구치현 나가토시(山口県長門市)에서 열릴 일•러 정상회담까지 신 방침을 굳힐 예정이다. 쌍방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국내에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모인다. 결과 여하에 따라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될 상황도 예상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 수상은 9월 하순까지 신 방침의 검토 방침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대신과 외무성 간부들에게 전달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는 정의의 이름 아래에서 대일 참전해 당당하게 북방영토를 획득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승국인 그들이 역사관을 바꿀 리 없다”고 밝혔다.

교섭 방침 재검토에 착수한 뒤인 10월 3일, 아베 수상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영토 교섭에 관해 “4개 섬의 귀속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고 말했으나 일본 귀속을 일•러 간에서 확인한다는 설명은 피했다. 러시아의 주장도 받아 들인 ‘애매모호한’ 해결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교섭 방침은 1993년 일•러 정상이 서명한 도쿄(東京) 선언에서 확정됐다. 이후, 일본은 귀속이 확인된다면 반환 시기나 형태는 유연하게 대응한다고 밝혀왔으나 러시아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교섭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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