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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개헌 논의 “진지한 합의 형성 도모”…2012년 초안 ‘보류’

16/10/18 21:35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본부장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전 법무대신)는 18일, 올해 7월 참의원 선거 후 첫 회의를 당 본부에서 개최했다. 야스오카 본부장은 개헌 논의에 대해 여야당 간의 깊은 논의를 거쳐 진지한 합의 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야당 측으로부터 비판이 나온 2012년 당 개헌 초안은 자민당의 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의향도 표명. 2012년 초안을 사실상 보류했다. 한편 이르면 27일에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열려, 실질적인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자민당은 민진당에 의한 2012년 초안의 철회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자민당 총재)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획득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를 진전시킬 생각이다. 하지만 민진당은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야스오카 본부장은 2012년 초안에 대해 과거의 당내 논의를 토대로 발표한 ‘공식 문서’라고 정의. “초안(전문) 및 일부를 발췌해 심의회에 제안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언했다. 향후 당내에서 추진할 헌법 논의에 관해 “현재 소속의원끼리 활달한 논의를 벌여, 당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과제를 둘러싼 여야당의 대립을 개헌 논의에까지 끌어들이지 않고, 조용한 환경에서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의원 헌법심사회의 여당 최고 간사를 역임하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대신(자민당)과 야당 최고 간사인 다케마사 고이치(武正公一) 전 재무부대신(민진당)이 18일, 국회에서 회담해 심사회 간사 간담회를 20일에 개최하기로 합의. 27일 심사회 개최가 결정되면, 참고인 질의를 시행할 방향이다.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지방공청회 관련 보고가 열린 지난해 9월 이래 약 1년에 걸쳐 기능 정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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