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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무원 퇴직금 수당 15% 감액

12/08/07 12:47

일본 정부는 7일, 국가공무원의 퇴직금 수당을 약 15% 삭감한다는 기본방침을 각의결정했다. 내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공제연금의 추가분과 퇴직금 수당을 합친 ‘퇴직급부’가 민간보다 약 400만 엔 높은 현 상황을 시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올 가을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본방침은 중앙공무원에 준해 퇴직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독립행정법인 직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요구하기로 했다.

퇴직금 수당은 월급 및 근무연수 등에 상응하는 기본 금액에 관민 간의 격차를 시정할 조정율을 곱해 지급액이 결정된다. 이번 재검토에서는 민간 쪽이 높았던 2004년 이래 유지해 온 4% 대의 조정율을 2013년 1월과 10월, 2014년 7월에 각각 5~6포인트씩 줄여 13% 수준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한편 ‘아마쿠다리’(낙하산 인사, 天下り) 알선 금지로 인해 증가한 고령자층의 퇴직을 촉진해 총 인건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조기퇴직자의 할증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대상을 50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낮춰 정년까지의 근무연수에 곱하는 할증율을 최대 3%(현행 2%)로 조정해 퇴직수당 지급액에 더해지는 추가액을 최대 40% 이상(현행 2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 퇴직금 수당은 약 2700만 엔에서 약 2300만 엔으로 줄어들게 됐다. 공무원 퇴직수당의 감액은 올해 5월, 퇴직급부의 재검토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유식자회의가 제언한 바 있다.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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