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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 ‘중의원 해산 확약’ 문책결의안 오늘 제출 방침 굳혀

12/08/07 10:54

일본 자민당은 6일 소비세증세법안 표결을 둘러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이 중의원 해산을 확약하지 않으면 7일에도 참의원에 수상문책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을 굳혔다. 중의원에 대한 내각불신임결의안 제출도 검토한다. 문책결의안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참의원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심의는 공전하게 되고 증세법안 성립은 유동적으로 된다. 법안의 본국회 성립에 정치생명을 건 노다 수상은 궁지에 몰리게 된다.

자민당은 6일 밤 공명당과의 간부회의에서 자민당 방침에 대한 동조를 요구했다. 단지 양쪽 결의안의 제출은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3당 합의 파기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명당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양당은 7일 재차 간부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대응을 협의하게 된다. 공명당 내에는 “자민당이 제출을 단행하면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간부)는 의견이 나와 있다.

문책결의안 가결로 심의의 공전이 지속되면 헌법 규정에 따라 8월 25일부터 참의원이 부결했다고 간주하고 중의원에서의 참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에 의한 재가결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여당의 의석수로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자민당은 재가결과 맞바꿔 중의원해산 확약을 촉구할 전략도 검토한다.

민주당은 6일 자•공 양당에 증세법안의 8일 표결을 전달했다. 공명당은 이해를 표시했지만 자민당은 집행부에서 대응을 협의하고 해산 확약이 없으면 거부할 방침을 정했다. 불신임결의안과 문책결의안 제출에 관한 최종판단을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에게 일임할 것을 확인했다.

한편 자•공 양당을 제외한 중소야당은 간사장들이 회담하고 중의원에 의석을 가진 6개 당에서 7일에도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을 확인했다. 문책결의안 제출도 합의를 보았다. 결의안 단일화를 위해 7일 오후,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들이 자민당도 참석해 협의하게 된다.

민주당의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간사장은 회견에서 “해산권은 수상에게 밖에 없지만 당장 ‘그럼 해산합니다’고 하는 식으로는 아마 안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사태 타개를 위한 수상과 다니가키 총재의 당수회담에 대해서는 “해산을 확약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며 부정적인 생각을 강조했다.

자민당의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간사장은 기자단에게 “이 긴박한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수상의 결단만이다”고 말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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