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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야당 7당, 내각불신임안 제출

12/08/03 21:42

국민생활제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대표 등 중소야당 7당의 당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내에서 회동을 갖고, 소비세 증세법안의 성립을 저지하기 위해 참의원 표결 전에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을 확인했다. 한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은 내각기자회 인터뷰에서 “부결하고 법안 성립을 기하겠다”고 강조. 관저에서 은밀히 민주당의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간사장과 회담하고 자민•공명 양 당의 요구에 응해 소비자 증세법안의 표결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는 표결 시기를 둘러싸고 각 당 줄다리기가 격화됐다.

야당 7당 당대표 회담에서는 오자와 대표 외에 신당기즈나(きづな), 공산당, 사민당, 민나노당(みんなの党), 신당일본, 신당개혁의 각 당대표가 참석. 제출시기는 표결 일정을 주시한 뒤 간사장 회담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이 자민당이 요구하는 8일 표결을 받아들일 경우 전날인 7일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민•공명 양 당은 현재 시점에서는 동조하지 않을 방침이며, 양 당이 가세하더라도 중의원 과반수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민•공명 양 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무소속 의원, 민주당 내 증세반대파에도 동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회담에서 오자와 대표는 “소비세 증세는 국민과 약속한 적이 없다. 증세안을 폐기시키자는 주장에 동조한다”고 강조.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증세 저지를 위해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불신임안 제출을 위해서는 제출자 1명과 50명 이상의 찬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합쳐도 20의석에 불과한 공산당, 자민당, 민나노당이 국민생활제일당과 신당기즈나 등에 공동제출을 요청해 왔다.

한편 수상은 인터뷰에서 증세법안의 참의원 표결 시기에 대해 “국회의 대응이므로 무르익은 단계에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증세법안에 대해 20일의 참의원 표결을 자민당에 제안. 법안 성립 후 신속한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를 요구하는 자민당은 “정권 연명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맹렬히 반발하고 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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