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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대지진】노다수상, 재해민 ‘주택건축’ 지원 강화 다짐

12/07/14 21:08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은 14일, 동일본대지진에서 재해민이 주택을 건축할 때 소비세 증세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담경감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표명했다. 재해지의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이중대출 문제의 대응강화책으로 설치한 ‘동일본대지진 사업자 재생지원 기구’의 지원 수속기간을 현재의 반년에서 3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관계 성청(省庁)에 지시한 사실을 방문 중인 이와테현 오쓰치정(岩手県大槌町)에서 취재단에 밝혔다.

2013년도 예산의 개산요구 책정작업이 다음달 본격화 됨에 따라 정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재해 복구• 부흥 대처를 어필하겠다는 생각이다.

노다 수상은 가마이시시(釜石市)의 가설주택에서 “증세가 주택건축 시기와 겹친다”는 재해민의 불안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취재단에 말한 뒤 “재해지 주택건축에 대한 배려를 보다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구입에 따른 부담경감은 자민, 공명 양당 의원들도 요청하고 있으며 “각 당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이미 재해지 대상의 주택대출 감세확대를 검토 중이다. 소비세 증세법안은 세율을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인상하는 내용이라 장기대출 받아야 하는 재해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노다 수상은 이중대출 문제에 대해 “지진 복구•부흥을 가속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원결정에 180일이 걸렸으나 90일로 단축하도록 관계 성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동일본대지진 사업자 재생지원 기구’는 재해지 사업자의 대출금을 기구가 대신 변제한 뒤 사업자의 변제기한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재생을 돕는다. 지난 3월 발족된 이후 지원 결정은 5건. 관계 성청과 금융기관의 정보공유 부족으로 지원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노다 수상은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이와테현을 방문해 오쓰치정에 재건된 쇼핑센터 등을 시찰했으며 민주당을 탈당한 닷소 다쿠야(達増拓也) 지사가 이에 동행했다.

오쓰치정 방문에 앞서 쓰나미 재해지인 가마이시시(釜石市)의 항구와 수산시장을 시찰, 어업관계자들의 부흥대책 강화 요구에 “당연히 강화할 것이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대답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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