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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증세법안 중의원 통과…오자와 ‘당분간 잔류’ 방침 (재종합)

12/06/26 21:27

일본의 소비세증세법안은 2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민주•자민•공명당 등의 찬성 다수로 통과, 참의원에 송부됐다. 민주당에서는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전 대표 등 5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오자와 전 대표는 표결 뒤에 열린 지지의원들과의 모임에서 당분간은 당에 잔류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오자와 그룹은 앞으로의 대응을 오자와 전 대표에게 일임할 전망이며, 오자와 전 대표는 당 집행부가 내리는 처분 내용 등을 고려해 탈당 및 신당 창당도 선택지에 두고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증세법안은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2단계에 걸쳐 인상한다는 내용이며, 증세법안에 더해 사회보장과 세제 일체개혁에 관련된 7개 법안도 중의원을 통과했다. 8월 중으로 성립할 전망이다.

오자와 전 대표 지지의원 모임의 참석자에 의하면, 오자와 전 대표는 “당에 남아서 당을 재생시키자”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에 따르면 오자와 전 대표는 “민주당 재생이 최선의 방법이며, 원래의 민주당으로 되돌리도록 노력해 왔다. 중의원 채결 결과로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으나 최선의 길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은 이번 표결로 “나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언급해 온 증세법안의 성립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었으나, 당내 균열이 결정적으로 표면화돼 정권운영은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민•공명 양 당은 법안 성립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신속히 중의원을 해산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수상이 이에 응할지가 주목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 정세에 대한 우려로 해산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대세를 이뤄 자민•공명 양 당과의 흥정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증세법안의 투표 결과는 찬성 363표, 반대 96표였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등도 반대표를 던졌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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