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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야 3당 소비증세 정식 합의

12/06/21 15:21

민주, 자민, 공명 3당 간사장은 21일 오전, 소비세 증세를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과 세제 일체개혁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회담했다. 민주당 내에서 3당 실무자 간에 이뤄진 수정합의안이 추인됨으로써 관련 법안 성립을 정식 합의했다. 향후 중의원 채결을 위한 일정의 조율에 들어간다. 오늘 회담에는 각 정당 정조회장도 참석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수정합의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 추인 절차에 시간이 걸린 관계로 21일의 중의원 채결은 연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6일 채결을 타진했지만 자민, 공명 양당은 간사장 회담에서 22일 채결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 국민신당 양당은 21일까지인 이번 국회 회기를 9월 8일까지 79일간 연장할 것을 중•참 양원 의장에 신청했다.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등의 다수결 찬성에 의해 의결될 전망으로, 현행 헌법 하에서 이뤄진 통상 국회 회기 연장폭으로는 세 번째로 길다.

일체개혁 관련 법안은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8%, 2015년 10월 10%로 2단계에 걸친 인상안이 골자이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성장전략과 경제대책을 실시할 방침도 포함됐다.

저소득자 대책으로서는 소비세율이 8%가 되는 시점에서 대상자에 현금을 지금하는 ‘간소한 급부 조치’를 매년 실시하고 그후 대책은 향후 이뤄질 논의에 넘기기로 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새로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제출하고 연금과 의료 등 중장기적인 주제를 논의하는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설치를 결정했다. 국민회의 위원은 수상이 임명한 유식자, 국회의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육아 분야에서는 내각부에 ‘아동•육아 본부’를 두고 특명담당대신을 본부장으로 해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현행 ‘인가 보육원’을 확충한다. 공무원 등의 공제연금과 회사원의 후생연금을 일원화할 것도 담았다.

3당은 20일, 새롭게 추진법안과 인가 보육원 설치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 소비세 증세 관련 2개 법안 등에 대해서는 중의원 일체개혁 특별위원회에 수정 동의를 제출하고 정부안과 병행해 채결한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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