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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야, 복지법안 국회제출 합의

12/06/20 21:30

일본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 3당은 사회보장과 세제 일체개혁 관련법안 수정에 합의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국민회의’ 설치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추진법안’과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현행 ‘인가 보육원(認定こども園)’ 설치법 개정안 2개 법안을 추가로 국회에 공동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 수정 합의안 추인 절차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들 법안 제출은 21일 이후로 미뤄졌다.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 인상 관련 2개 법안, 연금기능 강화 등 연금개혁 2개 법안은 모두 이르면 21일 재개되는 중의원 일체개혁 특별위원회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정부안과 함께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수정을 합의함에 따라 소비세 관련법안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상속세 인상이 삭제됐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올해말 세제개정으로 연기된다.

일본 정부는 육아시설 대책으로 유치원과 보육원을 합친 ‘종합아동원’ 설치법안을 제출했지만 3개 정당은 기존 인가 보육원을 확충하기로 합의했다. 종합아동원 법안은 중의원 특별위에서 부결될 예정이다. 종합아동원 관련 2개 법안은 수정동의안에 대응될 방침이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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