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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비세 수정합의 승인 강행…오자와, “결사반대”

12/06/20 10:41

  • 정책조사회 합동회의 후 기자회견 중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주당 정무조사회장=19일 오후 11시 25분【교도통신】2012/06/20

민주당은 19일 소비세 증세 관련법안을 놓고 자민당 및 공명당과의 3당 간 수정합의를 승인했다.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열린 정책조사회 합동회의에서 집행부는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의 이의에 개의치 않고 수정합의 승인을 강행했다. 오자와 전 대표 주변에서는 19일 밤, 오자와 전 대표가 법안의 중의원 채결에 반대파를 구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으나 이에 어느 정도의 의원들이 동조할지가 초점이 된다. 법안은 국회 회기 말인 21일에 채결될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 내 논의가 지연된 데 따른 영향으로 인해 회기 연장 후인 22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오자와 전 대표 지지세력 중 50명 이상이 법안에 반대할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찬성에 의해 법안은 중의원에서 통과되겠지만 반대 및 불참 등으로 인해 반대파로 간주돼 처분, 탈당으로 이어질 경우 중의원이 289명인 민주당은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게 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의 정권 기반은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당본부에서 가진 합동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당내 승인 없이 협의된 수정합의는 무효” 등을 주장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정무조사회장은 “내게 맡겨달라”고 선언한 뒤 질문을 받지 않았다. 그 후 정무조사회 간부회의에서 승인을 확인했다.

20일에는 수상 및 당간부가 정부•민주3역 회의를 열고 법안을 정식 결정한다. 마에하라 정조회장은 19일 밤 기자회견을 통해 “결정되면 당연히 당 측 결의에 구속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이의를 고려, 노다 수상이 참석해 참의원 및 중의원 간 간담회를 20일 오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노다 수상은 당내 승인이 뒷받침돼 가까운 시일 내로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와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 등과 당대표 회의를 열어 법안 성립을 확인할 의향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협력하는 조건으로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총선거 실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8월까지 2개월 정도 회기 연장을 검토 중이다.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 국회대책위원장은 19일 회견에서 여야 국대회장 회의를 20일 저녁 열어 국회 회기 연장기간에 대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집행부 및 오자와 전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는 중간파인 구 민사당 지지세력은 19일 회의에서 법안에 찬성하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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