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odo News
  • Japanese
  • Simplified Chinese
  • Traditional Chinese
  • English
  • 표준
  • 대

Site Map

   >  사회 >  日, 동물애호법 개정안 중의원 통과

日, 동물애호법 개정안 중의원 통과

12/08/28 17:59

생후 얼마 되지 않은 개, 고양이의 판매 규제와 온라인상으로 거래할 경우 직접 만나 설명할 것 등을 의무화한 동물애호관리법의 개정법안이 2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9일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될 전망이다.

어미로부터 일찍 떼어낸 개와 고양이는 인간을 무는 등의 문제행동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 논의에서는 분리 시기가 쟁점이 됐다. 개정안은 생후 56일을 경과하지 않은 개, 고양이를 판매용으로 가게나 온라인 업자에게 넘기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의 완화조치로써 시행일부터 3년간은 45일, 그 뒤에는 49일로 단계적으로 분리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56일로 변경하는 것은 시행 후 5년 이내로 삼았으며, 명확한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 밖에 애완동물을 온라인 등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직접 만나 설명해야 하며 실물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애완동물 주인이 데려온 개, 고양이를 인수할 의무가 있으나, 판매업자의 인수 요청에 대해서는 마땅한 이유가 없을 경우 거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 법은 5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를 규정. 여•야당이 의원입법으로 개정내용을 논의해 왔다.【교도통신】

PAGE BACK

pag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