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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센카쿠 상륙’ 활동가 전원 입국관리국 인도…오늘 강제송환 시작

12/08/17 11:38

  •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인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홍콩 ‘활동가’들이 순시선에서 내리고 있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16일 오후 10시 31분, 나하(那覇)신항구【교도통신】2012/08/16

일본 오키나와현(沖縄県) 경찰은 17일 오전, 오키나와현 센카쿠제도(尖閣列島) 우오쓰리지마(魚釣島)에 홍콩의 ‘댜오위다오보호행동위원회’(保釣行動委員会) 활동가 등 14명이 상륙한 사건과 관련해, 입관난민법(入管難民法, 불법상륙) 위반혐의로 체포된 5명을 후쿠오카(福岡)입국관리국 나하(那覇)지국으로 인도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로써 14명 전원의 입국관리국 인도가 완료됐다. 나하지국은 이날 오후에는 강제소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17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각료회의를 개최, 강제송환 방침을 확인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법 정비 등의 대책강화책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도 결정했다.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나하)가 입관난민법 위반(불법상륙) 혐의로 체포했던 9명은 16일 밤, 나하지국으로 인도됐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14명 가운데 중국 방송국 관계자 2명은 먼저 항공기로 송환시키고, 항의선박의 선장 등은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을 이용해 해상경로로 귀국 시키는 등 분산 송환시킬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활동가 중 일부는 상륙을 저지하려고 한 순시선으로 벽돌을 투척하기도 했다. 해상보안청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만큼의 격렬한 저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법범 처리를 하지 않겠다며 활동가 9명을 송검하지 않았고, 입국관리국 당국에 대응을 맡겼다.

또한 항의선박에서 불법적인 무기 등도 발견되지 않아, 현경찰도 나머지 5명에 대해 해상보안청과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郎) 국토교통상은 17일 각의 후 가진 회견에서 “인명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거센 파도 속에서 적확한 조치였다”며 상륙 직후의 해상보안부가 취한 대응을 평가했다. 항의선박에 대해서는 “다시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순시선이 감시하는 가운데 영해 밖으로 철퇴시킬 방침을 밝혔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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