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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관련 의견공모에 ‘8만 건’ 쇄도

12/08/13 16:41

일본정부는 13일, 2030년 총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할 비율과 관련해 제시된 3개 선택지에 대한 의견공모(퍼블릭 코멘트)에 8만 건을 넘는 의견이 모였다고 발표했다. 원전 정책 방향성을 포함한 에너지•환경 전략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전국 각지의 청취회와 토론형 여론조사도 포함, 방대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정부는 이번 주내에 전문가회합을 설치, 검증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듣는다.

의견은 10일 시점에서는 약 5만 건이었지만 마감인 12일에 대폭 증가, 여론의 높은 관심을 반증했다. 의견 집약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에너지•환경 전략 책정은 예정된 8월에서 9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후루카와 모토히사(古川元久) 국가전략담당대신은 기자회견에서 회합 설치 목적을 “공정성을 담보하기”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회합은 수차례 열리며 내용은 모두 공개한다.

민주당은 정책조사회에 ‘에너지•환경조사회’(가칭)를 신설해 차기 중의원선거 매니페스토(정권공약)를 비롯, 원전 비율 선택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와의 조정이 과제이지만 후루카와 대신은 “정부, 여당이 일체가 되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의견공모를 7월 2일 시작했으며 원전 비율을 ‘0%’, ‘15%’, ‘20~25%’로 하는 3개 선택지를 제시한 바 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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