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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도쿄전력 여직원 살해사건 ‘네팔인’ 재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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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여직원 살해사건 ‘네팔인’ 재심 확정

12/08/07 12:53

도쿄전력 여직원 살해사건의 재심 청구심 결과, 강도살인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네팔인 고빈다 프라사드 마이나리 씨(45)에 대한 재심 개시가 특별항고의 기한을 넘긴 7일 오전 0시에 확정됐다.

특별항고 요건은 헌법위반 및 판례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돼 있으며 도쿄 고검은 2일 항고를 단념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도쿄 고등재판소(한국의 고등법원)에서 열릴 재심 공판에서 거듭 유죄를 주장할 방침이다.

지난 6월 도쿄 고등재판소 제4형사부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 후 도쿄 고검은 이의를 재기했으나 이의심을 담당한 제5형사부도 7월 31일 이를 기각했다. 재심 공판은 이르면 수 개월 안에 열릴 전망이며 도쿄 고등재판소 4부가 담당하게 된다. 무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마이나리 씨는 석방된 후 현재 네팔에 귀국해 있는 상태다. 재심 공판은 공소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이나리 씨가 법정에 출두할 의무는 없으며 변호단도 그에게 법정 출두를 요청하지 않을 의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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