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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do News

日 정신과 ‘격리’ 환자 10,000명 돌파…‘구속’도 최다 경신

17/03/21 17:35

정신과 병원에서 손발이 침대에 묶여 있는 등 신체 구속이나 잠금 장치가 돼 있는 보호실에 격리돼 있는 입원환자가 2014년도에 모두 과거 최다를 갱신했다는 사실이 후생노동성 집계를 통해 알려졌다. 격리는 조사가 시작된 1998년도 이후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

정신보건복지법에서는, 환자가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정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이나 격리가 인정되고 있지만,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 입원 3개월 미만 환자의 증가가 배경에 있다는 지적도 있어 후생성은 정례 조사의 질문 항목을 늘려 더욱 상세한 실태 파악에 임한다.

14년도 보호실 격리는 1만 9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11명 늘어났다. 도도부현(都道府県)별로는 도쿄가 683명으로 가장 많고 오사카(大阪)가 652명으로 뒤를 이었다.

구속은 453명 늘어난 1만 682명. 최다는 홋카이도(北海道)로 1067명, 다음이 도쿄로 1035명이었다. 조사 항목에 구속 상황이 더해진 03년도 이후 증가 일변도라고 한다.

후생생은 매년, 정신과 병원의 6월 말 시점의 상황을 조사, 14년도는 1599곳에 대해 입원 환자 수와 병상 수 등을 조사했다. 입원 환자 전체는 감소 경향으로, 14년도는 전년도 대비 7303명 줄어든 29만 406명이었다.

후생성은 향후 조사에서, 환자 연령과 질환 내용 등도 조사해 격리나 구속이 늘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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