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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TPP 협정문 초안 공개…“투자국 기업소송서 예외규정 요구”

15/03/27 10:40

【워싱턴 교도】내부고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는 2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투자분야에 관한 협정문 초안으로 알려진 문서를 공개했다. 투자처 국가에 의한 규제로 불이익을 당한 기업이 그 국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 일부 국가가 예외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문서는 1월 20일 자. 그 후에 수석교섭관 회의가 2차례 열렸으며, 내용은 갱신됐을 가능성이 있다. 법률과 규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정됐다고 판단되면 소송 대상 외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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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수상, 4월 29일 사상 첫 美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15/03/27 10:12

【워싱턴 교도】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4월 29일에 일본 수상으로는 처음으로 상하원 합…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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