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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백서, 창업 활성화로 재생 도모

12/07/27 15:18

후루카와 모토히사(古川元久) 경제재정 담당대신은 27일 각의에서 2012년도의 연차경제재정보고(경제재정백서)를 제출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경제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연결되는 기술혁신을 중시하는 입장을 강조.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재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서에서는, 기업가가 기술혁신의 중요한 역할자라고 칭해, 일본에서 창업 의욕이 턱없이 부족한 점등을 문제삼았다. 18~64세 중 기업에 관련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창업 활동률’(2011년)이, 일본은 5.2%로 미국의 12.3% 등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기업가의 사회적 평가가 낮은 점과,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들며, 이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자유무역의 추진 또한 글로벌 경쟁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며, 각국과의 경제 연대 강화를 과제로 들었다.

재해 복구에 관해서는, 재해지의 생산과 고용은 전체적으로 거의 회복했다고 분석. 다만 내륙부와 쓰나미 침수지역은 회복 속도에 큰 격차가 있어,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 재해 3현의 침수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서는 주요 업종의 생산이 올해 2월 시점에서 재해 전의 약 30~80%에 그치고 있으며, 슈퍼마켓도 점포 수 감소로 매출액이 침체하고 있는 등 어려운 실태도 지적했다.

재해 3현의 인구 유출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현외 취직이 눈에 띄었으며, 젊은층의 유출은 ‘지역 경제의 쇠퇴와 연결된다’라며, 조기 부흥으로 이러한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백서의 부제는 ‘일본 경제의 부흥에서 발전적 창조로’이다. 성장에 대해, 양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질도 중시해 사람들의 ‘행복 도(度)’를 높이는 것과 함께, 환경면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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