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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반도

韓 법원, 광범위한 대일 청구권 인정…강제동원 日기업에 배상 명령

14/10/30 22:00

【서울 교도】식민지 지배하(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공장에 동원된 한국인 여성들이 일으킨 소송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30일 당시 조선(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보내진 사람들에 대한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최근의 한국 사법당국의 흐름을 재확인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은 존재한다”고 한국 사법당국이 판단한 피해자의 범위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대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박근혜 정권은 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이 대응만 해 준다면 양국 관계를 전진시킬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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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납치 재조사 “특수기관도 철저히 조사할 것”(1보)

14/10/30 21:57

아베(安倍) 수상은 납치 재조사를 둘러싼 일•북 협의에서 북조선 측이 “특수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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