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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김영란법’ 28일 시행…음식점 폐업•‘몰카’ 배우는 사람도

韓, ‘김영란법’ 28일 시행…음식점 폐업•‘몰카’ 배우는 사람도

16/09/26 21:56

【서울 교도】한국에서 공무원과 국회의원, 교원, 기자에 대한 금품 제공과 접대를 사실상 금지하는 새로운 법이 28일 시행된다. 부패 근절이 목적으로, 접대와 선물 주고받기가 뿌리내린 사회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전부터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판매 실적 감소 등으로 이미 폐업하는 음식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위반에 대한 통보자에게 지급되는 고액의 보상금을 얻으려고 ‘몰래카메라 교실’에 다니는 사람도 늘어, ‘고자질 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제정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정부기관 간부 이름을 빌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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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여당 부재’ 국정감사, 日韓 합의에 비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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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6 19:32

【서울 교도】한국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26일 시작돼,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구 …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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