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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반도

韓 헌법재판소, ‘위안부 합의’ 심리 회부 결정

16/04/29 20:56

【서울 교도】한국 헌법재판소는 29일, 구 일본군 위안부의 최종 해결을 강조한 지난해 말의 일•한 합의가 재산권 등을 보장한 한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3월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이 참가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실시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의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 설립 등 합의 이행의 진척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한국의 변호사단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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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구속 한국계 미국인에 ‘노동교화형 10년’ 선고(종합)

16/04/29 20:10

【평양 교도】북조선(북한)의 최고재판소(대법원)은 29일, 지난해 10월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62)…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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