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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韓 검찰, 박 前대통령 기소 서두를 듯…대선 전 혼란 최소화?

17/03/21 17:57

【서울 교도】한국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대선이 5월 9일로 다가온 가운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을 조기에 기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인 듯하다.

검찰과 특검의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고 무기징역 적용까지도 가능한 고액 수뢰를 포함해 적어도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대통령 권한을 악용한 혐의이며,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최순실 피고 외에 공범자로 알려진 정부 전직 고위급 관료 등 거의 전원이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되기 전에는 대통령 면책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수사를 거부했다.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무고하다고 호소하면서, 지지자에 대해 결속과 저항을 요구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지지자 일부는 폭력적 저항을 주저하지 않는 태도조차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직후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난폭하게 행동하다 3명이 사망한 비극은 자신이 빚어낸 혼란의 수습을, 자신을 지키려는 듯 의도적으로 게을리 한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큰 책임이 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선거 전에 수사를 본격화하면 야당에 이익을 준다며 비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을 조기에 기소해 책임추궁의 자리를 법정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 지지파의 저항이 확대될 우려가 더욱 크다고 판단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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