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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검찰 소환…‘구속’ 가능성도 (종합)

17/03/21 16:07

  •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두 뉴스를 보도하는 서울역의 모니터=21일【교도통신】2017/03/21

【서울 교도】박근혜 전 대통령(65세)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최순실 피고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뇌물수수혐의 등에 관해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10일에 헌법재판소에 파면당해 불기소 특권을 상실했으므로, 적어도 불구속 기소는 면하지 못할 전망이다. 지검은 진술 내용을 자세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검에 도착했을 당시 취재진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 피고에 의한 국정개입 등 일련의 의혹이 지난해 가을이 표면화된 이래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퇴거한 이달 12일에 측근 의원을 통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표명한 바 있어, 혐의를 부인한 듯하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하에서 검찰에 출두 요청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4명째이다. 서울시내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이나 지검 청사 주변에는 지지자가 각각 수십 명 모여 수사에 항의했으며, 경찰이 엄중경계 태세를 취했다.

지검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적어도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어 조사는 장시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검은 박 대통령을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키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관해 검토할 듯하다.

지검은 지난해 수사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 피고가 지배하는 2개 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을 재계에 요구해 총 774억 원을 모은 사실이 강요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뒤 특별법에 기반해 수사한 특검은 삼성이 최 피고 측에 낸 자금에 관해 정권의 편의 제공을 기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을 ‘수뢰 용의자’로 인정해 검찰에 다시 조사하도록 인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에서 수사를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밝혔으나, 그 뒤로는 태도를 바꿔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10일, 박 전 대통령이 최 피고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으며, 수사에도 협력하지 않았다며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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