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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do News

박 前대통령, 21일 검찰 출두…뇌물수수 혐의 조사

17/03/20 20:55

【서울 교도】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65) 의혹을 조사중인 검찰은 21일,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의 용의자로서 소환조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적어도 13가지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는 장시간에 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입건 방침을 굳히고 있어, 청취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입건에 그칠지 여부를 판단한다. 수수죄를 적용할지 여부도 쟁점으로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고액 수수의 처벌 규정에 따라 최고로 무기징역의 중형이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0일, 박 대통령이 출두에 즈음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친구인 최순실 피고의 부정을 알 수 없던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해, 대통령 권한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관여는 일체 부정해왔다. 메시지와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하에서 검찰에 소환된 대통령 경험자는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의 각 전직 대통령에 이어 4명째다. 1995년 수수와 반란죄 등의 혐의가 지적된 전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를 거부해 체포되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된 뒤에 체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부정자금 공요 혐의로 소환조사된 후 자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피고와 공모해서 삼성그룹으로부터 약속지분을 포함한 430억 원의 뇌물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 이외에 2명이 설립•운영한 2개의 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을 재계에 강제한 강요 혐의, 국정 비밀 문서를 최 피고에 누설한 비밀누설 혐의의 피의자이다.

또한 정권에 비판적인 예술가 등의 ‘블릭리스트’를 측근과 공모해서 작성해 탄압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으며, 검찰은 최근에 재벌 SK와 롯테에서의 뇌물 수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해 입건 범위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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