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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do News

韓 여당, 박 대통령에 내년 4월 말 퇴진 요구 (종합)

16/12/01 15:05

【서울 교도】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 피고의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당 새누리당은 1일의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말 퇴진 요구와 6월 말 차기 대통령 선거 실시 목표 방침을 결정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밝혔다. 야당 주도의 박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던 새누리당 비박계도 찬성한 것으로 보여, 탄핵 행방은 불투명감이 증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비박계도 박 대통령에게 내년 4월 말까지 퇴진을 요구하고 있었다. 태세를 재정립해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는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제2 야당인 ‘국민의당’에 2일의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표결 처리를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여당 비박계의 찬성을 얻을 전망이 서지 않아 부결될 공산이 크다며 반대. 2일의 표결 처리는 어렵게 됐다. 야당 진영 내의 보조가 맞지 않는 상황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11월 29일의 대국민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조건부 사퇴를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사퇴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즉시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이 새누리당의 방침을 바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여야당 합의 전망은 서지 않는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도중 사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헌법의 일부 개정을 도모할지도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1일 아침,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 김무성 전 대표와 회담하고, 박 대통령의 내년 1월 말까지 사퇴를 주장했다. 야당 3당이 일치돼 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이탈했다며 다른 야당은 추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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