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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do News

朴 대통령 탄핵 표결 9일로 연기되나?…“비박이 열쇠”

16/11/30 09:51

【서울 교도】박근혜 대통령이 조건부 퇴진의 의향을 표명한 가운데 야 3당은 30일,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조율을 본격화했다.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가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비박계의 의향을 존중해 표결 일정을 당초 계획했던 12월 2일에서 9일로 미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당 제2당인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29일 밤, 박 대통령이 퇴진의 조건으로 내건 “안정적인 정권 이양의 방책”에 대해 여야당이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하고, 탄핵을 추진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한편, 탄핵의 주도권은 박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여당 비박계에 있다고 지적. 12월 2일에 표결하면 비박계가 찬성으로 돌아서기 어렵지만 국회 회기 말인 9일까지는 설득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밝히며 표결을 늦춰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가결에는 국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의석 이상이 필요해, 여당에서 28명이 찬성해야 한다. 여당 비박계의 동조로 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비박계는 29일 12월 9일까지는 여야당이 선후책을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 측 초안에서는 박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 피고와 관계된 의혹 외에,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탄핵 이유에 담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당 비박계의 찬동을 얻기 힘들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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