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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do News

韓 야2당, 국정개입은 “헌법위반”…탄핵 소추안

16/11/30 10:08

【서울 교도】한국의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 피고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이유로 한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마련하고, 최 피고의 국정개입을 허용한 것은 국민 주권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 2당은 탄핵 사유를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으로 구분해 기술했다. 법률위반으로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최 피고가 지배하는 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을 요구했다는 점이 제3자 뇌물죄 등에 해당한다고 했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희생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의 정부 대응의 실패도 생명 보호를 명시한 헌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침몰 사고를 둘러싸고는 박 대통령이 당일 약 7시간에 걸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문제가 최 피고의 의혹과 관련해 재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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