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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박 대통령, ‘지지 회복 불가능’ 판단…핵•역사문제, 불투명해져

16/11/29 16:09

【서울 교도】박근혜 대통령의 29일, 친구인 최순실 피고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시민의 분노에 밀려 조건부로 퇴진을 표명한 것은 유권자가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없다고 단념해, 지지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한 일은, 최 피고에게 국정을 통째로 맡긴 것과 최 피고를 위한 국정 동원이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선택한 대표가 유권자를 위해 정치를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약속이 무너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크다. 박 대통령은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상실했다고 국민은 판단했고 대규모 항의 집회가 계속됐다.

차기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박 정권의 주요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정권이 압력 강화의 선두에 서 온,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조선(북한)에 대한 대응과 일•한 관계에 대한 영향은 피할 수 없어 동아시아 정세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표명한 작년 말 일•한 합의 이행도 예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는 전혀 전망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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