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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韓 2+2회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신설 합의…북핵대응 강화(종합)

16/10/20 09:30

【워싱턴 교도】미국과 한국은 19일, 외교•국방(2+2)장관 회의를 워싱턴에서 열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조선(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억제력 강화를 논의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북조선이 핵탄두의 소형화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국방 능력을 향상시킬 의도이다.

신설 협의체는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해 첫 회의를 19~20일에 워싱턴에서 개최. 미국이 동맹국에 군사적인 방위 기능을 제공하는 ‘확장억제전략’ 운용을 논의한다. 미군의 최신예 요격시스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한국 배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방위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의 자문기관이 제안하고 있는 핵전술무기의 재배치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2+2로 미국의 방위 능력을 총동원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방위 약속은 “흔들림 없다”고 재천명해 일본을 포함한 3개국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케리 국무장관도 사드 배치를 “가능한 빨리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북조선에 대한 제재에 관해 케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행 유엔 대북제재에 예외 규정이 있으며, 북조선에서 중국에의 석탄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유엔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추가 제재를 둘러싼 “(현행 제재의) 빠져나갈 구멍에 대한 대응을 유엔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한은 2+2 국방장관 회의 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조선이 올해 2차례의 핵실험과 23회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한 사실을 “가장 강력한 결의안으로 규탄할 것”이라고 말해 동맹관계의 강화를 확인했다. 한국 측은 윤병세 외교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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