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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다 수상 친서 내일 ‘반송’ …“절차•내용에 문제 있다” (종합)

12/08/22 19:20

【서울 교도】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2일, 다케시마(竹島, 한국명 독도)의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이 이명박 대통령에 보낸 친서를 일본 측에 반송할 방침을 결정한 사실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빠르면 23일에라도 외교루트를 통해 반송한다.

외국 정상의 친서를 돌려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 대통령의 다케시마 방문을 계기로 일•한 관계 악화를 상징하는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다 수상은 22일, 한국 측의 친서 반송에 대해 “보도는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은 듣지 않았다”고 말하며 관저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했다.

노다 수상이 17일 보낸 친서에는 이 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 및 일•한 관계를 둘러싼 발언에 대해 ‘유감 의사’를 전해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친서를 받으면 전례가 되고 일본의 수상이 바뀔 때마다 보내 올 가능성이 있다. (2)한국 정부가 친서를 받기 전에 일본 측이 일본 언론에 공개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3)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등을 반송 이유로 내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22일, “국제법 전문가와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통령이 노다 총리의 ‘항의 서한’을 접수해 답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1일, 친서와는 별도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도록 정식으로 제안하는 외교 문서를 한국 측에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을 외교 문서를 통해 일본에 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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