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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韓, 대일 외교 사실상 포기

12/08/10 20:13

【서울 교도】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다케시마(竹島, 한국명 독도)를 방문했다. 일본이 강력히 반발할 수 밖에 없는 다케시마 방문의사 표명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약 반년 남은 임기 기간 동안의 대일 외교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2월 대선의 여야 후보들도 현정권보다 일본에 약하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대일 강경자세를 한층 강하게 나타낼 가능성도 높아, 내년 2월에 새 정권이 탄생하더라도 일•한 관계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다케시마 방문을 계획했지만 날씨를 이유로 중단했다고 발표해 일본을 견제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 방문을 강행하게 되면 대일 관계가 완전히 냉각되기 때문에 임기를 1년 이상 남긴 단계에서는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고 보여진다.

이 정권은 올해 북조선(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일•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진행시켜 온 바 있다. 하지만 6월 하순, 체결방침을 각료회의에서 비밀리에 결정한 것이 드러나 체결 서명을 연기해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일•한 협력 관계도 임기 내에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정권으로서는 대일 관계에 있어 ‘잃을 것’이 없어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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