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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끝 모를 뇌물 정치’…궁지에 빠진 이명박 정권

12/08/01 21:24

【서울 교도】일본의 신용금고와 비슷한 한국의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 뇌물수수 사건이 이명박 정권을 궁지에 빠트리고 있다. 한국 검찰은 체포된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76)을 26일 기소했다. 이상득 전 의원과 청와대 고위급에게 저축은행 경영자들이 고객의 ‘소중한 예금’을 뒷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부패는 그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다.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한 순간도 게을리 할 수 없다. 심기일전,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24일, 친형이 체포된 지 2주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한 이 대통령은 정치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정운영에 몰두하는 것에 대해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사과한 날 밤에는 대통령과 15년 동안 동거동락한 비서도 체포됐다. 뇌물의 일부는 2007년 말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있어 내년 2월 임기 만료 후 대통령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정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상득 전 의원의 기소내용 가운데 하나는, 주요 저축은행인 솔로몬 저축은행의 임석 회장(50, 배임 등 혐의로 기소)으로부터 07년 10월에 3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원래 ‘상호신용금고’로 불렸으며 주로 음식업자나 숙박업자를 상대로 융자를 해 왔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이후 실시된 금융자유화를 통해 시중 은행이 이 분야에도 진출, 개발 허가가 나오지도 않은 부동산 개발계획에 융자해 주는 등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융자로 영업매출을 확대했다. 임 회장은 넓은 인맥으로 솔로몬 은행을 업계 1위까지 끌어 올리며 ‘금융업계의 징기스칸’으로 불렸다.

하지만, 08년 리먼 쇼크로 건설업계도 불황에 빠졌다. 불량채권을 안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처분을 피하기 위해 앞다퉈 로비활동을 펼쳤다.

금융당국은 올해 5월, 자기자본 부족을 이유로 솔로몬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작년부터 약 20개 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로비의 ‘효과’로 처분이 미뤄진 곳도 있다는 의혹이 강하며 검찰 수사요원도 15명 이상이 수뢰혐의로 체포됐다.

임회장이 횡령과 배임죄로 조사를 받은 금액은 총 1,318억 원에 이른다.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미래상호저축은행’의 김찬경 회장(55)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뇌물로 사용한 고객의 예금은 2,757억 원. 김회장은 경영파탄 직전, 폭력단과 결탁해 밀항을 시도하다 해상에서 구속됐다.

이들 저축은행의 경영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은 청와대 고위급 4명, 이상득 전 의원 등 대통령 친인척 2명,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 등 적어도 20명에 이른다.

10일 아침, 구속되기 전에 법원에 출두한 이상득 전 의원을 향해 저축은행의 파탄으로 피해를 입은 십 여명이 달려들었다. “내 돈 돌려 줘”. 경비원들에 의해 저지당한 고령의 여성이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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