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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일•한 군사협정 파문 ‘사의 표명’

12/07/04 21:22

【서울 교도】한국이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연기하도록 요청하면서 국내 반발이 거세지자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정부 내 혼란이 커진데 대해 책임을 지는 형태로 사의 표명에 처했다. 조병제 대변인은 체결 방침을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로 결정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과거 식민지 지배(일제강점기)가 있어 야당 세력이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하게 반대했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외유 기간 중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고 얼마 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여론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정부내 책임 떠넘기기가 격화됐다.

특히 협정 체결을 담당한 외교통상부에 대해 정부 내에서 책임을 추궁하는 의견이 많아졌지만 조병제 대변인은 1일 익명을 조건으로 “(비공개 결정은) 청와대 의중이었다”고 기자단에게 밝히며 이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며 측근들을 질책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방침을 몰랐다며 책임 회피에 나섰다.

또한 청와대 고위급은 3일 한 신문에서 체결 협정을 ‘비밀처리’ 하자는 제안은 외교부 고위급이 했다고 밝혀 외교부에 책임이 있다는 깊은 인상을 심으려고 필사적이다.

한국은 최근 정부와 보수 여당 새누리당이 야당 진영을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공격을 해 왔지만 야당 측이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처리를 놓고 역공할 실마리를 얻게 돼 책임론은 정계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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