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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협의 ‘중단’

12/07/03 21:22

【서울 교도】한국 <연합뉴스>는 3일,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이 부품과 수송작업 등을 서로 융통하도록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와 추진해 왔던 체결 협의를 중단할 방침을 결정했다는 한국정부 고관의 정보를 보도했다.

양국은 지난 1월, 이 협정과 군사분야의 기밀정보에 관한 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의 돌입에 합의. 한국정부는 야당의 반대 등으로 정보보호협정만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각의에서 비밀리에 결정하는 등의 수법이 비판을 받아 지난달 29일에 서명식을 연기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정부 고관은 “정보보호협정 절차 문제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ACSA 추진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체결 협의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관련 부처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일 실시한 조사에서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해 찬성은 15.8%에 불과해 반대 47.9%를 크게 밑돌았다.

이명박 정권은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에서의 협의를 거쳐 체결을 추진할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야당과 여론의 반대가 거센 데 이어 여당 새누리당도 정권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임기 중에 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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