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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SOFA 개정…‘기소 전 신병인도’ 가능해져

12/05/23 21:07

【서울 교도】미•한 양국은 23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관한 회의를 서울의 미군 용산기지에서 열고 범죄 피의자인 미군 관계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한국 당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협정 운용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지금까지 협정 운용상의 합의문서에는 미국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더라도 한국 측이 신병을 구속한 지 24시간 이내로 기소하지 못하면 석방하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수사를 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신병인도가 실현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서울 교외에서 16세 소녀가 미군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 한국 경찰이 피의자인 미군으로부터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얻고서도 구속하지 못한 채 소속 부대에 인도하자 여론의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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