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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한국의 대통령

16/11/30 09:50

한국 대통령은 만 19세 이상 유권자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으로 재선은 금지. 헌법에서는 직무수행 시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을 경우, 국회 발의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절차기 규정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이 ‘결위’됐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것도 명기돼 있지만, 임기 도중의 사임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조문은 없다.【교도통신】

【키워드】한국의 ‘국정 개입 의혹’

16/11/29 16:19

박근혜 대통령이 친구인 최순실 피고에게 기밀 자료를 제공, 국정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개입시키고 기업에 압력을 가해 최 피고가 …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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