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원자력규제위원회
12/07/20 14:45
국가행정조직법 3조에 기초해 설치돼 위원장과 위원 4명은 원자력과 지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영향으로 경제산업성이 장악해 온 원전 건설 추진과 안전규제의 역할 분리를 실시한다. 원전에 관한 기술적, 과학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은 수상이라 할지라도 번복할 수 없다. 실무는 사무국의 ‘원자력규제청’이 담당한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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